중위소득의 개념과 적용 사례
중위소득
정부에서 지원하고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복지혜택에는 소득기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중위소득의 개념과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 대한민국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정책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앙에 오는 값을 중위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입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07만 7,892원 / 4인 540만 964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07만 7,892원으로 작년 대비 6.84% 인상되었고,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으로 작년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 2023년 기초생활급여 기준
▪︎ 각종 기초생활 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의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적용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고정 재산 및 부양 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잠재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의미하는데요. 기초 생활 수급자는 소득기준 외에 근로능력 유무, 부양의무자 여부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소득기준만 살펴보면, 교육급여(50%), 주거급여(47%), 의료급여(40%), 생계급여 (30%) 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요건이 결정됩니다.
4. 그 밖의 중위소득 기준액
▪︎ 긴급복지지원 75%, 재난적의료비 100%, 청년 국민취업제도 120%
기초생활수급 외에 다양한 복지 . 지원 제도 등에도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중위소득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5,962 |
| 중위소득 180% (청년도약계좌)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 중위소득 150% (서울친인척 아이돌봄수당)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 중위소득 120% (청년국민취업제도)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중위소득 70% (가사.간병 방문 지원)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중위소득 50% (기초생활수급자)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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