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를 맞아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등에 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2023년 공무원 봉급표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주요 개정안
1.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
5급(상당) 이하의 공무원의 보수는 1.7% 인상되며,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됩니다. 장.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사회기여 및 사랑 나눔의 일환이자 솔선수범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은 약 20억 원으로 추산되며,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 의료, 교육비 등 다양한 사회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5급(상당) 이하의 공무원에 적용되는 공통 보수 인상율 1.7% 에 더해,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 봉급 인상을 적용합니다. 9급 1호봉 (초임)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 만큼 인상(공통인상분 1.7% + 추가인상분 3.3%) 하며, 일부 8,9급 (상당) 하위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하여 약 1~2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직급에 따라 6급 1만원, 7급 1.5만 원, 8~9급 2만 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됩니다. 해당 안이 반영될 경우 6급 18.5만 원, 7급 18만 원, 8,9급 17.5만 원의 직급보조를 받게 됩니다.
3. 공공안전 분야의 현장 공무원 보상 수준 개선
군인, 소방, 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이 개선됩니다.
군인의 경우 병장 봉급을 22년 67.6만원에서 23년 100만 원으로 인상하며, 24년 125만 원, 25년 1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소방, 경찰의 경우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ex: 교정, 보호, 검찰, 마약수사, 출입국관리직)의 수준으로 봉급을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수행하는 소방. 경찰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방안입니다.
4.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지급액도 일부 인상됩니다. (첫째: 2만원 → 3만원, 둘째: 6만원 → 7만원, 셋째: 10만원 → 11만원)
5. 기타 수당 지원 확대
-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을 기존 정원의 15% 에서 18%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합니다.
- 국제우편물 검사 수행 공무원에게 방사선 장치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5만 원)을 지급합니다.
- 1급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종사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10만 원)을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합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표
2023 공무원 봉급표 발표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평균 1.7%입니다. 최근의 가파른 물가상승률과 금리를 고려한다면 결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은 아닌 것 같습니다. 9급 1호봉이 1,770,800원으로 시작되며, 7급의 경우도 1,962,300원 수준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발표된 가운데, 월평균 노동시간 209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9,620원 * 209시간 = 2,010,580으로 200만 원이 넘습니다. 공무원 임금에 봉급 외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작년,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시험 경쟁률이 42.7:1로 4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공무원의 낮은 임금 수준이 원인으로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2024년은 경제 수준도 더 좋아져서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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